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재미진 저널리스트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2025년부터 비트코인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열풍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 세금 부과의 배경과 계획
- 과세유예론과 공제액 상향 제안
- 선진국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
- 비트코인 세금 부과, 앞으로의 전망
- 마무리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열풍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실 세계의 화폐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선두로 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의 배경
이미 2018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을 넘기면서 많은 코인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코인부자는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금 부과 계획
2021년 1월,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간 소득 중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인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움직임
1. 투자자들의 반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오랜 침체기를 지나 이제 막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세금 부과로 인해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청년층의 반발이 거셉니다.
2. 정치권의 대응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8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대다수가 청년"이라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를 유예하거나 공제액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론과 공제액 상향 제안
1. 과세 유예론
정부와 여당은 과세를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세무당국 이 모든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세 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공제액 상향 제안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를 하되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부터 세금을 부과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 명 중 약 0.04%인 3,500명 정도만 세금 대상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청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
1. 선진국의 과세 현황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과세 유예 불가론도
전문가들은 세금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를 미루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차례 연기된 과세를 또 유예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부과, 앞으로의 전망
비트코인 세금 부과 문제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산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작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위험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정부 역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앞으로 한 달 동안 정치권이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 주목됩니다.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눈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늘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트코인 세금 부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